"월 1900억 건보 투입 연장…군의관 36명 추가 파견"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등에 쓰는 월 19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투입을 한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의료현장 지원을 위해 군의관 36명도 추가 파견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도 연장한다"며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5월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대형병원에 군의관 36명도 추가로 파견한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총 427명을 파견했다. 현장 상황과 파견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은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도 개최한다. 회의에선 의료개혁 과제별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엔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의 97%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하셨고, 중환자의학과 교수님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도움을 줄 기회를 아무나 받지 못한다면서 중환자실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크고 앞으로도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하셨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간다"며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대화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5월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