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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자료 요구에 교육부 "밝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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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자료 요구에 교육부 "밝힐 수 없다"

머니투데이
  •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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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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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의대 증원 사태로 인한 의료 공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며 서울 동대문구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경희대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경희의료원이 내달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의료원의 모습. 2024.05.06. /사진=최진석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교육부는 "성실히 응하겠다"면서도 "어떤 자료를 제출할 지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있지만 법원에 제출할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각 의대의 정원을 증원할 당시에도 공정성 등을 이유로 배정심사위원회 명단 뿐 아니라 구성인원 수까지 비공개로 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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