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새마을금고 합병 빨라진다..외부회계감사 부적정 받으면 불이익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행정안전부가 8일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감사에선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2024.4.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부실 새마을금고(이하 금고)에 대한 합병이 빨라지고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불이익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감독기준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부실 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관련 금고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개월에서 1개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 내로 각각 단축하고 이를 금고 중앙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 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행안부 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중앙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이와 별도로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특히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나온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한정·부적정·의견거절에 해당하면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경영관리능력·수익성·유동성)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하고 연속적으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내릴 수 있다.

행안부는 또 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체계를 개선한다. 그간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지만 보유 중인 출자금이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을 80∼100% 이상 유지)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순자본 산정 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한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체투자 사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차곡차곡 내실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