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금 소득대체율 40% 이상?…여야 모두 틀렸다"

머니투데이

박상곤 기자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여야가 연금개혁안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한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연금개혁의 목적부터 분명하게 정했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의 소득대체율을 현 40% 수준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여야를 모두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인 7일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안을 내는 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다.

이를 두고 안 의원은 "연금특위의 두 가지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들"이라며 "연금개혁의 목적은 지속가능성에 둬야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의) 목적을 노후소득보장에 두다간 현재 우리의 연금 구조상 기성세대가 더 많이 받기 위해 진 빚은 MZ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고 세대 간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연금특위에서 방문하려던 유럽 국가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우리나라의 2배 정도이고, 소득대체율은 우리와 대체로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스웨덴의 경우 보험료율 18.5%에 소득대체율은 현재 34%, 2050년 33%, 2070년에는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핀란드도 보험료율 24.4%에 소득대체율이 60%지만, 기대 여명 계수를 작동시키면 소득대체율이 44.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보험료율 18.6%에 소득대체율이 현재는 40% 중후반 수준이나, 2070년경에는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가 연금을 배워 온 일본은 보험료율 18.3%에 소득대체율 35%가 채 안 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연금의 현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빈곤 노인층에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고 (연금특위) 공론화위원들께 정직하게 제공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지속이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은 진보를 표방하지만 정작 복지정책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가속화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민주당은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1안(보험료 13%·소득대체율 50% )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공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