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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5명↑…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도 소송구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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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지원 변호사 5명↑…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도 소송구조 지원

머니투데이
  • 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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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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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청사
개인파산 사건을 넘어 개인회생 사건 신청자들도 변호사비 등 소송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및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한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5명을 재위촉하고 신규로 소송구조 지원변호사 5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종전엔 개인파산 사건과 달리 개인회생 사건에서 실무상 소송구조가 어려웠다. 채무자에게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를 빼고 채권자에게 갚을 소득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판 예규인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새로 개정하면서 소송구조지원 대상자 범위가 넓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1일부터 기존 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소송구조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소송구조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60세 이상인 자 등 절차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및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송구조절차를 이용하려면 법원 안내 창구를 방문해 '변호사 지정 및 구조안내문'을 발급받아 지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이후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와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소송구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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