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네이버 사태, 우리기업 보호 최우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나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우선 방침입니다. 모든 것을 네이버의 결정을 존중해 배려하고 외교적 문제가 있다면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8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당국이 네이버에 일본 라인야후 자본조정 행정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해킹 등)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이번에 (일본 당국의) 행정조치가 나올 때까지 네이버 측 입장을 청취했고 앞으로의 대응에도 네이버 측 입장을 중요하게 배려해왔다"고 강조했다.

취임 만 2년을 맞은 이 장관은 이달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21대 국회에서 'AI(인공지능)기본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AI기본법, 기업연구소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하는 주요 법안들이 있다"며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AI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R&D(연구·개발) 예산삭감 논란에 대해 "지난해 R&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올해 늘어난 신규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R&D 예산만 덜렁 올리는 게 아니라 지원방식이나 제도까지 함께 개선해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스템이 투명하고 제대로 돼 있는 상황이라면 무턱대고 R&D 예산을 줄이겠다는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AI반도체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AI는 할 수밖에 없지만 전기를 다량 소모해 탄소중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안전성,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전력 AI반도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기지국 저전력화도 필요하다"며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온디바이스 AI(기기장착형 AI)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과거 판매장려금 지급을 '담합'이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데 대한 얘기도 오갔다. 강 차관은 이통3사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행보에 대해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판매장려금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전체를 담당하는 우리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