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 초강력 '컨트롤타워' 탄생하나..법 개정·예산 확보 숙제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2024.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좀 더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심각한 인구 위기를 타개할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공식화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자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권도 관련 부처 설립에 공감대를 나타낸 만큼 국회 차원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국민보고'에서 "저고위는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각 부처에 정책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립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하겠다"면서 "교육과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주요 과제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및 기업 부담 경감 △시차 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상생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을 꼽았다.

실제 저고위도 윤 대통령이 제시한 '일·가정의 양립' 방안을 최우선과제로 내걸고 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이 최근 아빠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게 대표적이다. 어린이집에서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고 부모의 근무 유연화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저고위는 조직 구성조차 미완성인 상태다. 지난 3월 1국·5과에서 1처·3국·11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지만, 국장 1석은 두달 지난 아직까지 공석이다. 타 부서와 인원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올 초 내놓을 계획이었던 저출생 종합 대책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다음주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 후 이달 말께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혼인·첫출산에 대한 세제·주거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저고위 관계자는 "논의하고 있는 정책은 많지만 (예산을 배정하는) 기재부의 결정이 중요하다보니 어떤 정책이 실제로 (각 부처에) 반영될 수 있을 지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순탄하게 개정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처 신설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고, 여성가족부의 존폐 문제 등도 거론될 수 있어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반등의 조짐없는 초저출생 기조로 사회적 위기감은 커지고 있지만 신설 부처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허리를 졸라매고 있어서다. 일단 법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을 저출생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각 교육청 역시 올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추진,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공교육 강화 역시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한 주요한 대응책"이라며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