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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칭' 전청조 측, 항소심서 "특별히 다른 사기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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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칭' 전청조 측, 항소심서 "특별히 다른 사기범 아닌데…"

머니투데이
  • 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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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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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약 3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측이 항소심에서 "다른 사기범과 특별히 (범행이) 다르지 않다"고 9일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경호실장 이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쌍방 항소해 열렸다.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재범했으며 피해금도 30억 8천만 원 상당으로 중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안 됐고 피해액은 호화생활에 쓰여 회복이 어렵다.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했으며 범행 수법이 몹시 불량하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한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양형이 부당을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사기 혐의가)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닌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다른 사기범과 특별히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이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재판이 끝난 후 전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유사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너무 과중한 형이 선고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현희 씨에게 물건이 많이 가 있고 전 씨도 남 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1심에서 심리를 많이 안 한 듯하다"면서 "직권으로 전 씨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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