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관세, 부품으로 확대되면…"자체 부품 기술력 확보 중요해져"

中 전기차 부품까지 관세, 한국 전기차 피해 커진다/그래픽=이지혜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를 향한 규제가 완성차뿐만 아니라 커넥티드카, 부품으로 확대되면 한국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그 범위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중국 압박을 위한 정책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에 이를 세밀하게 정의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바이든 행정부에 제출했다.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에 대한 광범위한인 조사 영역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와 시행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이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의견서를 통해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범위를 한정해달라고 제안했다. 미 상무부의 중국 관련 ICTS 설계·개발·제조 또는 공급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KAMA가 제시한 ICTS 범위는 △모뎀과 게이트웨이 등 차량에 대한 외부의 원격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조종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런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등이다. 커넥티드 차량에는 안보와 무관한 배선·볼트 등 부품이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이들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동차 업계가 바이든 행정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원하는 이유는 관세 인상이 부품으로 확산하는 것을 우려해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 올릴 경우 중국 전기차 부품 수출이 23.9% 감소하고 EU(43.8%), 한국(37.9%), 일본(23.1%), 미국(22.1%) 등 국가의 전기차 부품 생산은 증가했다.


문제는 일본·미국에서는 전기차 생산이 각각 2.7%, 1.9% 증가하지만, 한국·EU의 생산은 각각 4.1%, 11.4% 줄어든다는 점이다. 중국산 전기차 부품 수출 감소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중국 전기차 수출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수출 가격은 부품 수입 비용 증가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격 경쟁력을 지닌 중국 전기차의 수출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행보를 계속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성공 시 중국산에 대한 관세율을 60% 이상 올리고 멕시코를 우회할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주요 경합주이자 자동차 산업 종사자가 많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등에서 승리해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곧 트럼프 못지않은 반중국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중국 부품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기차 부품 규제가 시행되면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중국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인 만큼 국내 전기차 부품 자체 기술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