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멕시코산 중국 전기차에 추가 조치 예고…"지켜보라"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AFPBBNews=뉴스1

미국 정부가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를 막기 위해 큰 폭의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우회로를 이용해 관세를 피하는 걸 막겠단 의도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멕시코 우회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 문제가 바로 우리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며 "이 문제에는 별도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모든 도구를 살펴볼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USTR에 보복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철강·알루미늄, 크레인, 의료용 제품 등이 대상이다. 보복관세 부과 대상은 총 180억달러(약 24조6500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3년에 걸쳐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 등 미국이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관세율이 낮은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겨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본다. 코넬대학교의 에스와르 프라사드 무역정책 교수는 로이터에 "새로운 관세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막을 수 있지만 수입의 대부분이 관세 대상이 아닌 나라를 통해 우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미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멕시코와 베트남 등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관세 폭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할 때 거의 무관세가 적용되며, 베트남은 미국 상무부가 '시장 경제' 지위 부여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베트남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낮아진다.

타이 대표의 발언 후 USTR 측은 USMCA에 부당한 보조금과 관세 회피 노력을 다루기 위한 조항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세 외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나는 멕시코를 통해 우회로 들어오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200%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