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고위 당정 정책협의' 신설…해외 직구 논란에 소통 강화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0.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대통령실이 매주 여당, 정부와 함께 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최근 해외 직구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추진 등으로 혼선이 빚어지자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주 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석하는 고위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일을 정하지는 않되 가급적 매주 연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당과 소통 강화에 더해 각 부처와 대통령실 차원도 정책 관련 사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보강할 것"이라며 "비서관실 별로 정책 현실성을 철저 점검하고 관련 수석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 티타임에서 주요 사안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추진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게 직접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첫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군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정책 추진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은 후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당정간에 미리 협의를 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KC인증 관련 정책은 법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당정 협의가 필수였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법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역시 홍보가 제대로 안돼 '직구 금지'로 받아들여지면서 혼란을 낳았다.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이 20일 사과 브리핑을 여는 등 적극 진화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관련 "정부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이로써 당정 협의는 세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먼저 통상 일요일에 열어오던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국정 전반에 걸쳐 큰 틀의 논의가 진행된다. 참석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정책실장 등이다. 이날부터 시작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에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 논의를 이어간다.

이와 별개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 당정 협의회를 확대 강화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세부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회도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