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피해 막자"…업무대행사·신탁사 책임·권한 개선한다

(김포=뉴스1) 김명섭 기자 =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보다 63cm 높게 지어져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지어진 탓에 김포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사진은 15일 이 아파트 모습. 2024.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 /사진=(김포=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대행사'와 '신탁사'의 책임·권한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13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신탁사 총 7개 사 임직원 12명이 참여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 사무 전반을 맡는다.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신탁사는 자금관리를 담당한다.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한다. 조합원이 납입한 사업비용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과거 자금 보관 업무는 업무대행사가 맡았지만, 주택법령 개정으로 2020년 7월부터는 신탁사가 맡고 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비용 지출 시 업무대행사와 신탁사가 실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사업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모여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토지 매입이 선행돼야 하는데, 상당한 금액의 사업비용을 지출했음에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발생한다.


시는 또 조합 측의 정보공개 및 실적보고 등 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앞서 지난해 8~10월 전문가 합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111곳 중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 요청한 바 있다. 또 정보공개가 미흡하거나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려운 이유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고충 사항도 파악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한 검토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취합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상 어려운 점과 개선점 등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