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 커진 '서대문 최대어' 북아현3구역…재개발 '7부 능선' 발목 잡히나

북아현 3구역 정비사업 개요/그래픽=김다나

서울시 서대문구 최대 개발사업장으로 꼽히는 '북아현3구역' 정비사업의 내홍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7부 능선'으로 불리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앞두고, 공사비 급증으로 사업성 우려가 커진 데 이어 조합장 등 집행부에 대한 해임 시도가 이어지면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이달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변경과 조합원 분양신청 기준 등을 수립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북아현3구역 조합은 지난해 11월 사업시행 변경계획서를 접수하고 올해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는 정비사업의 '7부 능선'이라고 불린다. 이후 남은 단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철거·착공뿐이다. 조합 추진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말 관리처분인가도 가능하다.

사업절차가 진행될수록 조합원 간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조합원 간 고소·고발 등 내홍이 커지면서 후속 절차가 지연되는 것 아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북아현3구역 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보다 이틀 앞선 이달 8일에 김흥열 조합장을 포함해 감사, 이사 등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해임총회에는 조합원 1940명 중 과반수(971명) 이상인 1349명이 참석,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이 가운데 1105명이 조합장 해임에 찬성하고, 93명이 반대, 151명이 기권해 해임안건이 가결됐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도정법에 따라 해임총회는 절차적 문제없이 유효하게 성립됐다"며 "현 집행부는 전원 해임, 직무정지된 상태라 이후 조합명으로 아무것도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합 "비대위 해임총회 '위법'…후속 사업 차질 최소화" vs 비대위 "현 집행부 전원 해임·직무정지"조합 측은 비대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를 허위로 꾸며서 총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조합원들이 해임총회에 반대하는 철회요구서를 1000장 이상 제출했기 때문에 과반수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가짜 조합원들을 투입해 불법 현장투표를 진행한 정황과 증거를 파악했다고"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는 한편 정비사업절차는 최대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비대위가 추진했던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는 정족수 부족 등으로 무산,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비대위 측 관계자는 "현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은 성립된 거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구청장에 신규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조합과 비대위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법정에서 '진실게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 측은 해임총회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관련 증거보전신청 및 효력정지가처분 요청할 계획이다. 반대로 비대위 측은 현 집행부에 대한 직무정지 등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분쟁이 심화할 경우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조합은 이미 민형사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일부 조합원과 관할 서대문구청이 조합 집행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도정법 관련 일부 고발은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


최근 공사비가 급증한 것도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진 이유로 꼽힌다. 북아현3구역은 서대문구 최대 사업장으로 꼽힌다. 대지 부지 27만㎡에 지하 6층~지상 32층, 아파트 47개 동, 4739가구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당초 사업계획(최고 35층, 3633가구)보다 층수는 낮추고, 가구 수는 늘려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2011년 책정된 8200억원에서 3조3600억원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비가 크게 증액됐지만, 사업이 중단됐던 13년여 동안 상승한 물가와 공사비를 한 번에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전체 가구 수가 1000가구가량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사업성은 오히려 개선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