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울시 신혼부부 주택 확대에 거는 기대

저출생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다루는 국내외의 여러 실증연구에서는 자녀양육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사회의 전방위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주거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안정적 주거는 부모로부터의 신속한 독립과 가족 형성을 촉진한다. 자가에서 거주하거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주거안정이 보장된다면, 출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게다가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추가 출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까지 있는 등 주거안정의 확보는 저출생 대응에 있어서 매우 긴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이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정책의 역사도 짧지 않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주거지원대상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신생아가구 등으로 세분화해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하거나, 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고안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밖에 전월세보증금 저리 융자 정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민간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 수, 소득기준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Ⅱ(SHift2)'라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촉진한다. 두 주택유형은 향후 3년간 4396호, 2026년부터는 역세권장기전세,매입임대 등을 포함해 매년 4000호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그간 정책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입주 대상을 아이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까지로 확대하고, 입주 후 출산하면 거주기간 연장,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소득 기준 역시 중산층과 실수요자 입주가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이를 통해 노리는 정책적 효과는 분명하다. 아직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줌으로써 아이를 낳을 '결심'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역차별 등 비판도 있었지만, 저출생이라는 큰 파도를 헤쳐 나가기 위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선택지임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이번 서울시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소득기준 완화,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 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 서울시는 예년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중 일부를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 할애하기보다 예산규모를 확대해 신규공급의 총량을 늘리는 접근을 취할 필요도 있다.

서울시는 혁신적인 주거정책을 시행한 경험이 많고, 때때로 해당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발전해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이번 정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당장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서울시 정책은 국가적으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끊임없는 정책개발과 평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