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주택공급 통계 오류' 감사 착수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소규모 단지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00세대 이상 단지는 2018년 12월 3.3㎡당 1884만원에서 올해 11월 2654만 원으로 770만 원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1000~1500세대 단지는 636만 원 상승했다. 반면 300~500세대 단지는 550만원, 300세대 미만 단지는 552만원이 오르는데 그쳤다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감사원이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가 활용하는 주택공급 DB(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생산한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에 19만호가 누락된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통계 조작'에 이어 '통계 오류'로 인한 부동산 정책의 국민적 불신을 해소시키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주택 통계서 누락된 19만2330가구...국토부 감사 이어 감사원도 감사1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다음 주 중 부동산 통계를 맡은 A기관을 찾아 작년 주택공급 통계 오류 사태와 관련한 감사에 돌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 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2023년 19만2330가구를 과소 정정했다.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기는 처음 있는 일로, 당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계 오류로 인해 동쪽으로 가야 할 정책이 서쪽으로 간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감사원은 중앙정부가 이용하는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을 집중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토부 감사실은 지난달 말 A기관에 대한 1차 감사를 종료했다.

최근 특정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주택공급 통계 오류 사태와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무관하게 자체 판단에 따라 감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 조작 이어 통계 오류까지...전 정부 통계조작 사건 감사원 징계 요구도 임박 세종 관가 안팎에서는 감사원이 주택공급 통계 오류 사태에 발빠르게 감사에 착수한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현재 주택 관련 통계 조작과 오류 등 일련의 사태로 부동산 정책을 향한 국민적 불신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토부 감사실의 감사만으로는 통계 오류를 제대로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감사원 내부에서 작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감사 결과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반적 정부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으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자극해 주택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무엇보다 통계 조작에 통계 오류까지 겹친 탓에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현재 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앞두고 있다. 이번 통계 오류 사태까지 더할 경우 대규모 징계 가능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사안은 정권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초유의 통계 정정 사태인 만큼 고강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재의요구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4.5.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