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만 서민·소상공인, 연체기록 지웠다…12만명 은행 신규대출 받아

서민·소상공인(개인사업자) 신용회복지원 결과/그래픽=김지영

코로나19(COVID-19) 위기로 빚을 제때 갚지 못했던 약 280만명 서민과 소상공인이 연체기록을 지웠다. 신용이 회복되면서 11만여명이 신규 은행권 대출을 받았고, 2만6000여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신용사면은 대출금리 상승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엔 연체기록 삭제보다는 대출자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266만5000여명, 개인사업자 20만3000여명이 지난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예고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을 연체했으나 지난 5월31일까지 모두 갚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해당 기간에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약 298만4000명,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이다. 개인 대상자 중에서 89.3%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았다. 개인사업자 대상자 중에선 65.5%가 신용을 회복했다. 금융위는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용이 회복된 차주는 연체 기록이 삭제돼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266만5000명 개인의 신용평점은 653점에서 684점으로 평균 31점 올랐다. 특히 20대 이하가 40점, 30대가 32점 상승해 사회초년생에게 더 효과가 컸다. 신용회복으로 인해 5월 말까지 약 2만6000명의 개인이 새롭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약 11만3000명은 제1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았다.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사업자 20만3000명의 신용평점은 평균 101점 상승했다. 5월 말까지 8000명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연령별·업종별 개인 신용평점 상승 효과/그래픽=김지영

신용사면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거나 신용점수의 신뢰도를 깎을 수 있어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연체 이력 등 신용정보의 전방위적인 삭제가 금융권의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채무불이행 발생 비율을 증가시킨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 정보가 제한되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선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잘 상환할지 알기가 어렵다"며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지니 그 리스크를 대출금리에 반영하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신용사면의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뒤 이를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만 진행됐기에 전방위적인 대규모 신용사면이라고 보기 어려워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신용사면은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인 경제적 상황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한 것"이라며 "연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면서 도덕적 해이 등 우려되는 부작용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신용사면이 다시 진행된다면 단순히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신용사면의 부작용이 제한적이라고 해도 미래에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주 상환 능력의 부정적인 정보를 제거하기보다 다양한 정보를 추가하는 방향의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