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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칼럼]건설 연착륙을 위한 근본대책 시급

CEO 칼럼 마형렬 대한건설협회 회장 |입력 : 2004.08.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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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4분기 수출 호황으로 지표상 5.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내수침체로 국내경기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특히 민간주택건설의 급속한 냉각으로 내수의 버팀목인 건설산업도 깊은 침체국면에 들어섰다. 올해 하반기 건설경기의 경우 더욱 악화될 조짐마저 보이는 상황이다.

일부지방에서는 신규분양 계약률이 30~40%에 그치면서 급기야 6월에는 미분양아파트가 전국적으로 5만가구를 넘어섰다. 주택거래신고제 실시이후 높은 거래세 부담으로 인해 주택수요와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공공부문도 경부고속철도 건설이후 대형국책사업이 사실상 사라지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물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에서도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최근 금융권의 대출 축소, 입주율 감소,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건설업체들은 심각한 자금난까지 겪고 있다.

이같은 건설산업의 급격한 침체와 위기를 인식하고 정부는 지난 7월2일 SOC 및 건설투자확대, 주택공급확대, 주택수요 창출을 주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내놓았다.

거러나 이 방안은 건설경기의 침체의 원인인 정부의 주택ㆍ부동산 규제강화로 인한 거래 및 수요 위축 등 근본 요인의 해소보다는 임대주택 확대 등 민생문제와 공급확대 방안에 초점을 둬 침체일로에 있는 건설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발표된 건설동향은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7월 건설취업자수는 33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지난 6월 건설수주액도 전년동월대비 36.9%나 감소했다. 이에 대한 악영향은 부동산 중개업이나 이사업 등 유관 소규모 자영업자는 물론 전문ㆍ자재ㆍ설비업체 등에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7일 경기회복에 따른 경제전반에 걸친 진작책으로 연기금의 SOC 민자사업 투자 허용, 일부투기지역 해제, 기업신도시 건설 지원등 경기진착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재의 시장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도한 정부규제의 정상화, 초대형 국책사업 창출, 최저가낙찰제 확대여부의 재검토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급선무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정부대책에는 과열양상을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로 반시장적인 내용이 포함돼 왔다. 때문에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마저 거래를 기피하게 만드는 과도한 조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그것이다.

현재 500억원 이상 PQ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에 앞서 덤핑이 방지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시급하다.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된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시행 첫해 65.8%를 기록한 이래 △2002년 63.0% △2003년 60.1% △2004년 7월 현재 57.4%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낙찰률 하락은 건설업계의 공멸도 우려되는 만큼 최저가낙찰제 확대 여부를 포함한 입낙찰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적정한 SOC 투자를 위해 연기금뿐 아니라 400조원에 달하는 시중부동자금 등 민간자본을 동원하는 민자유치촉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계가 정부에 제안한 15개 민자사업의 조속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연착륙방안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공공부문 투자재원의 차질없는 조달 등 항목별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위기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들도 경쟁력과 기술력 강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적 보완책인 경기 연착륙방안의 역할도 필요하다.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이 효과를 잘 발휘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내수를 살리고 국내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장적으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수출이외에 이렇다 할 내수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현실에서 건설산업의 위기는 특정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경제를 구출해 낼 대안과 비전을 찾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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