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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칼럼]안정적 임금조정 이뤄져야

CEO 칼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입력 : 2005.03.21 13:23|조회 : 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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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지상 등 매스컴을 통해 우리 경제에 대한 희망 섞인 관측을 자주 접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다소 해소되면서 지난 2년간 우리 경제를 고통으로 몰고 갔던 소비지출 감소세가 드디어 마무리되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대두되는가 하면, 기업경기실사지수도 10여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여 투자와 고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뿐만 아니라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하여 올해 안으로 1500포인트를 돌파한다는 등 표면상으로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과연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진입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격적인 회복기에 진입했다면 앞다투어 몰려들어야 할 외국인투자는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도 뚜렷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없다. 세계 최고의 금융 메카인 월가 또한 아직 한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확신하지 않고 있으며, 몇몇 외국인 지인들도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수시장에 대한 전망은 아직 본격 회복을 뒷받침할 정도로 긍정적이지 않으며, 도매 및 소매판매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소비지출 수준이 경제성장을 기대할 만큼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아니다. 비록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기대지수는 작년 내내 감소세를 보였었다. 또한 기업인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우리 경제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는가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의 경기 낙관론은 기대심리 상승에 따른 심리적 효과에 기인한 바 크다. 이러한 기대심리 상승효과가 실물경기 상승과 연결될 때 비로소 경기회복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은 좋으나 상황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 불안과 과도한 임금수준을 해결하는 것이다. 특히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수준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도한 임금수준은 기업의 신규고용을 가로막는 주요요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지는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따라서 올해 임금조정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안정이라는 대명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청년실업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ㆍ정규직 근로자들이 조금씩만 양보하여 안정적인 임금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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