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리츠 4년'에 부치는 글

다수의 자금을 모집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뮤추얼펀드인 리츠(REITs)가 국내에 도입된 지 만 4년이 지나고 있다.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시장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국내보다 6개월 먼저 리츠를 도입한 일본시장의 1/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고 4월 23일부터 개정법이 발효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탁관리형 일반리츠를 신설해 리츠의 투자대상 부동산이 대폭 확대됐고, 순자산의 2배까지 차입도 허용됐다. 또 최소자본금은 500억원에서 250억으로 대폭 축소되고 개발형 리츠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리츠 상품 발굴을 준비하고 있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현실로 나타날 전망이다.

리츠는 부동산을 증권화하고 금융자본시장과 연계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리츠는 대형 부동산을 소액의 증권으로 분할,유동화하여 소액투자가들에게도 투자기회를 제공해준다. 이와함께 모든 거래자료의 공시를 통해 부동산거래가 투명화하는 새로운 제도다.

이러한 리츠의 장점을 살려 미국, 일본, 홍콩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리츠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정부의 육성책에 힘입어 리츠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개인 및 기관투자가의 리츠상품에 대한 투자욕구에 부응하고, 부동산시장의 불투명성, 투기문제의 완화와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부동산 금융상품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좀더 다각적인 리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선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유부동산을 매각하는 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부동산 매각기업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의 세제 지원으로 기업은 부동산유동화 자금으로 기업재무구조개선 등에 활용하고, 투자자는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둘째 리츠 투자자에 대하여 선박투자회사와 같이 배당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절실하다. 설립절차의 간소화와 리츠가 ABS, MBS 등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에도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아울러 좀더 궁극적으로 리츠를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좀더 전문화 되고 또한 이러한 전문성 바탕위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의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부동산종합서비스회사로 육성은 개발, 관리, 처분 등 부동산의 다양한 업무에 대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 간접투자상품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부동산시장의 통합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