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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잠망경]보조금 규제 장막을 걷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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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잠망경]보조금 규제 장막을 걷어라

  • 윤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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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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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국회 주물덕 누더기 법안...안정기 시장 되레 발목잡을 수도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갈팡질팡이다.

정보통신부는 동일사업자 3년 장기가입자 허용안을 제시하더니, 이번엔 국회쪽에서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의 보조금 인가제로 규제안을 새로 마련하는 중이다. 정부입법을 계획했던 정통부는 부처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자 국회쪽으로 '주도권'을 넘겼고, 국회에선 정통부 규제안과 별개의 대안을 놓고 의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통부가 수개월씩 주물럭거렸던 법안을 다시 국회에서 주물럭거리고 있어 '보조금 규제'가 거의 '누더기' 법안이 될 판이다. 또 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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