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하나마나식 정통부 국감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17대 국회에 들어 세번째 국정감사다. 올 중반에 상임위원 절반이 교체됐다고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는 실망 그 자체였다. 의원들이 도대체 국정감사를 제대로 준비는 했는가 싶게 질의는 겉돌았고, 업무연관성이 없는 질의를 쏟아내기 일쑤였다.

최근 '북한 핵실험'을 의식한 듯 정통부 국정감사에 느닷없이 '색깔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친북사이트 폐쇄명령을 왜 하지 않았느냐'로 시작된 이날 국감 질의는 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일부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한 의원은 "정통부는 좌통부"라고 좌경화된 정부조직으로 단정하며, 친북사이트를 방기한 정통부를 직무유기로 몰아세웠다. 정통부 국감장인지 국가정보원 국감장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질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였다. 무엇을 질의하는 것인지 의도가 불분명하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휴대폰 동영상 요금제를 질의하면서 위성이동방송인 위성DMB를 예로 드는가 하면, 통신·방송융합에 대해 질의하면서 엉뚱한 예를 들기도 했다.

답변자인 장관이 질문의도가 애매해 제때 답변을 하지 못하면 장관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다고 되레 호통을 치고 있으니, 듣는 사람 입장에선 한심하지 그지 없었다.


의원들간에 서로 상충되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어떤 의원은 최근 당정이 무선인터넷 요금 30%를 인하한데 대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관치행정을 했다고 따끔하게 질책하는가 하면, 어떤 의원은 정부가 비싼 휴대폰 요금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우기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이익이 많으면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인데, 역으로 이통사들이 손해를 보면 요금을 올리라고 주장할지 궁금해진다.

이미 경쟁체제가 정착된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도록 기업간 경쟁을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국회의 역할은 정부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해야 하는데 있을 뿐이다.

이번 정통부 국감에선 '송곳'같은 날카로운 질문은 온데간데 없었다. 본질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충 건드리다가 마는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시행 3년째를 맞는 정통부의 'IT839' 정책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진단해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8대서비스가 대부분 상용화된 만큼 이것이 가치사슬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정통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짚어볼 만하다.

또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통방융합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맥락도 짚어봐야 한다.

이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질문과 추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질문자들은 질의만 하고 답변은 대충 흘려듣거나 서면답변만 요구하는데 그쳤다. 질의만 하고 끝낸 의원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서면답변으로 대부분 갈음토록 하려면 국정감사도 차라리 현장감사 대신 서면감사로 바꾸는게 낫다. 적어도 현장감사를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은 아낄 수 있을테니 말이다.

올해로 4년째 정통부 국감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해마다 실망만 더 크다. 의원들이 국정감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보좌관들이 만들어준 질의서를 사전에 한번 읽어보지도 않아 현장에서 더듬거리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질문의 맥을 놓쳐 머리와 꼬리가 다른 질문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

그러니 감사를 받고 있는 정통부 관료들의 긴장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리지르고 다그친다고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송곳' 질문이 가능하다. 자신의 질문순서를 빼곤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비우는 시간이 더 많은 의원들. '북한 핵실험'이 화두가 된 지금, 과기정위 국회의원들에겐 정통부 국감은 이미 '관심밖'으로 한참 밀린나 버린듯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