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이머징국가 보조금이 인플레 자극"

머니투데이

김유림 기자

- 보조금이 초과수요 유발해 인플레 자극
- "보조금은 수출제품 단가에 반영, 서방에 피해" 주장

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 모임인 G8이 이머징마켓의 원유 및 식료품 보조금 지급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머징마켓이 원유와 식료품 등에 보조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자연스럽게 주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G8은 이머징 마켓이 자국 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인플레이션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8 재무장관들은 14일 일본 오사카에서 회담 직후 발표문을 통해 "이머징 국가들이 수요 측면의 왜곡을 부를 수 있는 보조금제와 수출 제한 정책을 페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G8 재무장관들은 보조금을 철폐한 후 초래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방 국가들이 잘 짜여진 계획에 따라 원조를 하는 방식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보조금제를 페지해 수요 측면의 인플레 자극 요인을 없애는 대신 서방 국가들이 이머징의 극빈층 인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인플레가 통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머징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중산층과 하위층의 소득 수준 격차가 커 인플레 걱정과 성장률 걱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G8 국가들은 그러나 하위층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이머징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이들 국가가 재정 부담을 원유나 곡물류 수출 제품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특히 이머징 국가의 곡물류 수출 제품 단가가 높은 것은 이들 국가의 보조금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재무장관들이 이날 회의 직후 인플레이션이 신용경색을 밀어내고 국제경제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