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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건희 前회장 판결 미흡"(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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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건희 前회장 판결 미흡"(상보)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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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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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16일 이른바 '삼성사건'과 관련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정치권은 대체로 "미흡하다"고 반응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삼성이 국민에게 안겨준 실망이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성이 국민들께 사랑받고 사회적 역할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 판결에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오늘 판결은 국민 상식은 물론 법적용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다소 미흡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편법 증여와 횡령 등 시장경제를 교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후의 문제는 제도적 틀 안에서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삼성의 재판"이라며 판결을 강하게 비난했다.

강형구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 경영권 불법승계의 핵심인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판결했다"며 "이로써 삼성의 변호인을 자임했던 특검에 이어 재판부마저 삼성 면죄부에 나섰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특검은 더욱 철저한 준비로 항소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신당은 "이건희 회장을 살리기 위해 (재판부가) 자살을 감행한 것"이라며 "불법경영에 대한 단죄 없이 조세포탈 일부만 유죄를 선고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온정주의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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