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예산안, 생산성 철저히 따질 것"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19일 국회 예결위의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개별 아이템(예산) 하나하나가 국민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지, 효율적으로 써지도록 프로그램이 잘 준비돼 있는지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심의)하려는데 다만 예산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투쟁 수단으로 (삼아) 발목잡겠다든지 하는 것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예결위 간사들끼리는 다음달 8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며 법정기일인 다음달 2일 내 처리가 불가능함을 재확인했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서는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통과를 제 때 못시켜 주면 아마 국제 신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국내 경제주체들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종부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감세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여야가 시각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토론해 조정하면,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그는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기조에 대해서는 "경제심리가 아주 나빠져 있을 때는 감세정책으로 빠른 경제회복 현상을 보이기는 어렵다"며 "감세로 인한 플러스 효과가 부채급증-시중금리 상승- 투자 감소라는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로 인해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활성화에 직결되지 않는 감세는 조금 늦춰도 되지 않느냐"며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상속세, 증여세 (감세는) 안 해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정부 지출을 늘린다고 무슨 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쪽에 어떻게 지출을 늘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