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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금리결정시 차관 퇴장, 요청오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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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금리결정시 차관 퇴장, 요청오면 검토"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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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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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차관 "열석발언권은 계속 행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의 열석발언권(기획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 행사 방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재정부 차관이 금리결정 때까지 남아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열석발언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행사 방식에 대해서는 금통위에서 공식 요청이 온다면 개선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재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금통위원들은 최근 김중수 한은 총재와 면담을 갖고 재정부 차관의 열석발언권 행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통위원들은 정부의 경제 상황 판단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한 재정부 차관이 의결권이 없음에도 회의 마지막 순서인 금리 결정 절차 때까지 남아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차관이 금리결정까지 남아 개별 금통위원들의 입장을 알게 될 경우 자칫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열석발언권은 행사하되 금통위원들이 기준 금리를 최종 결정하는 세션에는 자리를 비켜줄 수 있음을 언급했다.

임 차관은 "법률에 명시된 만큼 열석 발언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금통위도 열석발언권 보다 일부 절차를 지적한 것"이라며 "금통위에서 요청이 올 경우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는 금통위원들이 결정할 일"이라며 "정부는 금통위에 참석해 정부가 판단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설명할 뿐 금리 결정에 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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