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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칼럼]배출권 거래제도,저탄소·녹색성장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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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칼럼]배출권 거래제도,저탄소·녹색성장 핵심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국제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선도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한 후속 정책 이행은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으로 부터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세부 규칙이 확정되면 온실가스 규제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싼 정책의 불확실성이 저탄소 녹색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배출권 거래가 없는 온실가스 목표관리는 지나치게 경직적이며 고비용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기후경제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이 목표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40% 이상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목표관리와 같은 직접규제는 효율이 낮은 정책수단이지만 목표관리가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된다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탄소시장 형성의 기반이 된다.

최근 일각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는 체계 등 필요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또 목표관리제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 오히려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배출권 거래를 근간으로 하는 탄소시장의 확대는 속도의 문제가 있을지언정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다수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으로서 배출권 거래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중국 멕시코 칠레 등 많은 개도국에서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론 배출권 거래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간 상호 협력과 조율 없이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가 탄소시장 설계 방향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개도국 사이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탄소시장을 만들어 갈 것인가는 매우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속 압축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낸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가다. 더욱이 초고속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문제 또한 모범적으로 해결해 낸 환경정책 선진국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어떤 선진국에서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폐기물 예치금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우수 정책 사례로 홍보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경험을 토대로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착오와 교훈 등을 참고한다면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도 또 다른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을 벤치마킹 하려는 많은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으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전망이다.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이상기후는 온실가스 감축이 단기적인 경제적 고려를 넘어서는 문제임을 일깨워 준다. 지금이야말로 국제 탄소시장의 정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개도국간 협력을 위해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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