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가사도우미·요리사, 노동자로 인정받나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가사도우미와 같은 가사근로자도 일반 노동자로 인정하자는 주장에 찬성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앞서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가사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ILO 본회의 의제로 나오는 '가사근로자의 양질의 고용에 관한 협약' 채택에 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사노동협약은 가사도우미와 요리사, 정원사 등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ILO는 지난해 제99차 총회에서 이 문제를 협약으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고 1년 동안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만들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183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들이 16일 표결을 통해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가사노동자도 임금과 노동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매주 하루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며 노조결성 등 기본권 보장과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절차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가사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해 총회에서 협약을 만들자는 내용에 기권 했던 터라 이 장관의 입장 표명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30∼40만 명 추산되는 국내 가사노동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규정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 대다수 참석자들이 이 협약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약이 통과하면 노동자 권리를 중시하는 포용적 노동 시장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일을 통한 따뜻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일자리를 더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작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순조롭게 시행하고 있고, 오는 7월부턴 복수노조제도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13년에 걸친 노사정 논의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성장과 고용, 복지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며 "근로유인형으로 복지시스템 개편 등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생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기업과 노동조합은 주위의 동료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