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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전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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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전운동 금지"

머니투데이
  •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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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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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시장이 청구사실을 공표한 후부터 주민투표 발의일 전날까지 주민투표 운동이 전면 금지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해온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80만명이 넘는 시민의 서명이 담긴 주민투표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17일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한 뒤 서명부 검증 등을 거쳐 유효 서명자가 유권자의 5%인 41만8000명을 넘으면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주민투표 운동은 투표 발의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할 수 있다. 사전 투표운동으로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선관위는 △투표 청구사실 공표일부터 발의일 전날까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정보 제공을 빙자해 주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언론기관 등이 편향적으로 설명회·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 사전운동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운동 제한기간 중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민투표 관련단체 및 정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주민투표법'을 안내할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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