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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전차 엔진·변속기 국산화, 이젠 감사원이 말할 때

[차창너머]감사원, 국회 국방위 예산심의 앞서 결과 공개해 판단근거 제시해야

강기택의 '차창너머'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입력 : 2012.10.3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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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감사원이 말해야 할 때다.

지난 4월 방위사업청이 K2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을 독일산 제품을 쓰기로 한 후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정부가 '무기 국산화' 차원에서 K2 전차의 핵심부품인 파워팩의 국산화를 추진해 왔던 것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해 11월까지 “문제가 발생했던 파워팩을 기술보완 후 시험평가한 결과 100만점에 99점 정도가 나왔다”며 “국산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다.
그는 이전에도 한 인터뷰에서 “국내개발로 사업기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국외도입을 추진하면 피 같은 세금으로 해외업체만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결론은 정반대로 났으니 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맡았던 업체들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었고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국산 파워팩 제조업체 뿐 아니라 정희수, 진성준 등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방사청이 ‘국산 파워팩의 결함을 호도했으며 독일산에 대한 검증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독일산 파워팩의 엔진과 변속기에서 심각한 결함사항이 다수 발생했고 상용화도 된 적 없다”고 밝혔었다.

이처럼 파워팩이 국정감사의 이슈로 부각되자 의원들이 직접 생산현장을 본 뒤 판단하겠다며 지난 22일 국산 변속기 생산업체인 S&T중공업 (6,380원 상승10 -0.2%)에 대한 산업시찰도 실시했다.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은 당시 현장에서 박재석 S&T중공업 사장의 보고를 받고 방사청과 업체의 보고가 너무 다르다며 다음달 예산 심의 때 양쪽의 얘기를 듣고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국산 파워팩 개발이 실패했다는 방사청의 보고와 달리 박 사장은 “파워팩 중 변속기는 수년간 최적화 작업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상반된 얘기를 했다. 박사장은 "수입엔진과 변속기는 2014년말 정도나 돼야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국산 변속기는 2013년 연말에 양산할 수 있어 군 전력화 시기를 맞출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엔진이 독일산이면 변속기도 반드시 독일산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산 엔진에 하자가 있다면 국산 변속기를, 혹은 국산 변속기 품질이 떨어진다면 면 국산 엔진을 써 부분적으로라도 국산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차에서도 엔진과 변속기의 기술자립은 단순히 640억원의 외화를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현대자동차 (103,000원 상승1500 1.5%)가 미쓰비시한테 사 오던 엔진을 독자 개발한 게 세계 5위의 자동차 업체로 올라서는 기반이 된 것처럼 전차 역시 엔진과 변속기의 국산화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엔진과 변속기만 중 하나만이라도 국산을 쓸 수 있다면 써야 한다. 그리고 방추위 결정과정에서 하자나 오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이 감사원이다. 국회가 예산심의 때 양쪽의 논리를 모두 듣겠다고 했지만 그 전에 당사자들보다 객관적인 위치에서 들여다 본 감사원이 명예를 걸고 감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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