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제주도 칭찬하며 강조한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지역발전정책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다보니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내기도 힘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앞으로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뒤쳐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에서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던 지역발전위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집중하기 보다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나가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새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골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책의 틀을 바꾸어서 교육과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들의 삶과 밀착한 정책에 집중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도 높여야한다"며 '작은 목욕탕' '작은 도서관' 등 '작은 시리즈'를 예로 들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간다면 주민들의 정책만족도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몰려드는 외국인 관광객과 조기 유학생들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제주도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주도는 입지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관광과 교육사업에 집중하고 정부는 비자발급, 규제완화, 필수 인프라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민자와 외자유치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지발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발전 정책 기조를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위한 지역희망 프로젝트'라고 정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발전 방향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 ▲문화융성 생태복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 추진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