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규제역차별, 토종 인터넷벤처 '추풍낙엽' 신세

네이버가 내년 중순께 단문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투데이'의 서비스를 종료키로 하면서 최근 규제심화와 이에 따른 국내 인터넷벤처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네이버마저 글로벌 서비스와 경쟁에서 밀려 SNS와 같은 주요 서비스를 종료키로 한만큼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목소리다.


◇ 동영상·SNS, 역차별에 무너진 토종서비스

최근 구글 유튜브가 장악한 국내 동영상 시장은 규제 역차별로 토종 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토종 기업은 인터넷실명제의 후폭풍을 그대로 맞았다. 특히 판도라TV는 글로벌 전체 이용자수(UV)가 2008년까지 유튜브와 비슷했다. 하지만 실명제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이 대거 유튜브로 빠져나갔다.


유튜브 역시 실명제 적용대상이었지만 사이트 하단에서 지역을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벗어났다. 심지어 2009년 청와대 유튜브 페이지 마저 국적을 '한국'에서 '전세계'로 전환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참조)

이번 미투데이의 퇴출로 사실상 해외 서비스의 독무대가 된 SNS 역시 실명제의 여파가 컸다. 2000년대 후반 해외 SNS의 국내 시장 진출이 시작됐지만 이들 서비스는 실명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반면 국내 포털의 SNS는 실명제를 적용했다.

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뒤늦게 SNS는 실명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실명제 제약에 부딪힌 토종 서비스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안방을 내준 후였다. 그 결과 올해에만 국내 포털의 SNS 5개가 문을 닫게 됐다.(미투데이 포함)

◇잇단 규제강화, 다음 차례는 어디?

하지만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잇달아 인터넷산업에 대한 규제의 칼을 빼들면서 또다른 역차별 규제의 희생양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권여당은 포털과 관련해 이미 3개의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신문법과 공정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포털의 뉴스 편집, 검색결과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포털의 광고수익 가운데 일부를 정보통신기금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징수하는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내에 유한회사를 두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외 기업들에게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게임 역시 상황이 어지럽다. 이미 시행중인 셧다운제·쿨링오프제 외에도 매출의 1%를 인터넷중독치유기금으로, 5%를 콘텐츠진흥기금으로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법안들이 대기 중이다. 웹보드 규제안 역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 규제 속에서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윈(K-IDEA 협회장) 역시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규제 의지가 강하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한국인터넷 벤처는 황금알을 낳는 동영상 서비스를 포기했고, 여기에 SNS 역시 시장을 내어줬다"며 "최근 규제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국내기업에 국한됐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그나마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임은 물론 빠르게 발전하는 모바일 시장에서도 토종기업의 손발을 묶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