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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정보유출 대란 "부동산시장은 안전할까?"

[임상연의 리얼톡(Realtalk)]

임상연의 리얼톡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입력 : 2014.01.23 15:04|조회 : 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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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정보유출 대란 "부동산시장은 안전할까?"
 사상 초유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국내 대표적인 금융회사들이 너무 쉽게 너무도 많은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털려서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1억4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전문 해킹기법도 아닌 이동식디스크인 USB를 통해 빠져나갔다고 한다.

 단돈 1만원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USB가 온 국민을 불안케 만든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개인 범죄로만 치부하기엔 카드사들의 보안체계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이 만든 '대참사'다.

 카드사들의 허술한 보안체계도 문제지만 당장 더 큰 문제는 2차 피해 우려다. 정부와 카드사들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원본과 복사본을 검찰이 모두 회수했다"며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유출은 됐지만 유통은 안됐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불안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카드 재발급과 해지로 해당 은행과 카드사들이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민번호 클린센터가 다운되는 것도 이같은 우려와 불신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인터넷쇼핑 등 2차 피해 우려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다. 혹시나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불법거래나 담보대출사기 등 금융범죄에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하지만 현재 유출된 개인정보로는 부동산 관련 범죄 발생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는 게 금융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부동산 거래나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은 물론 주민등록등·초본, 매도·매수인 인감 등 본인 확인을 위한 각종 증빙서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름과 주민번호, 집주소 등의 개인정보만으론 주민등록등본조차 떼기 어렵다. 온라인을 통해 각종 증빙서류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발급을 위해선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각종 증빙서류를 작정하고 위조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악의 가정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지금도 비슷한 사건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에선 신분증 등을 위조해 남의 부동산을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일당이 덜미를 잡힌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비단 이번뿐이 아님에도 정부는 '전국민 신상털기'에 가까운 대참사가 터지고 난 후에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세운다며 수선을 떨고 있다.

 사후약방문이지만 지금이라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 대책과 함께 2차 피해 우려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사와 대안들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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