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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행세' 건설공제조합…조합원 곁으로 돌아와야

[임상연의 리얼톡(Realtalk)]

임상연의 리얼톡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입력 : 2014.04.28 06:39|조회 : 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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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행세' 건설공제조합…조합원 곁으로 돌아와야
"하는 짓은 밉지만 그래도 건설업계에 없어선 안될 곳입니다. 나쁘게만 보지 말고 좋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보증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건설공제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조합원(건설기업)들은 갖가지 부작용과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말 끝머리에는 항상 이처럼 당부했다.

자금난에도 건설관련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억지로 공제상품에 가입한 조합원도, 보증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와 담보를 물고 있는 조합원도, 보증채무를 못갚아 보증서 발급이 중단된 조합원도, 심지어 임직원 평균보수가 1억원에 육박하는 조합과 달리 월급도 제대로 못챙기는 조합원도 모두 비슷한 당부를 했다.

조합원이 조합의 독과점 폐해를 비난하면서 한편으론 감싸안는 이유는 금융시장의 오랜 홀대 때문이다. 과거 금융시장에서 건설산업은 '비적격산업'으로 구분돼왔다. 그만큼 대출심사는 까다로웠고 자금조달은 여의치 않았다.

지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업성에 투자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단순 담보대출처럼 취급되고 신용등급이 같아도 건설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와 담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금융위기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문 지금도 건설업계의 자금사정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것 역시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건설산업=비적격산업'이란 주홍글씨가 남아 있어서다.

조합의 탄생배경과 존재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시장의 홀대 속에서 건설기업들이 자주적 경제활동을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조직이 바로 조합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조합은 주인인 조합원들조차 통제할 수 없는 비대조직으로 변질됐다. 단적인 예로 조합의 임직원 수가 몇 명이고, 연봉은 얼마인지, 또 예산은 어떻게 운용되는지 정확히 아는 조합원을 찾기 힘들 정도로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조직이 돼버렸다.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도 갑과 을이 돼버린 지 오래다. 자금난을 겪는 조합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공제상품을 꺾기판매할 정도니 갑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 가능하다.

금융시장의 홀대에서 벗어나고자 만든 조합이 또다른 금융기관으로 변질돼 '슈퍼갑' 행세를 하는 것이다.

업계에선 조합이 변질된 이유로 '독점적 구조' '인사난맥' '관리·감독 부재' 크게 3가지를 꼽는다.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된 '지대족'(경제적·제도적 보호아래 독점이윤을 추구하는 부류와 집단) 행태와 이를 방치한 낙하산인사 관행 및 허술한 관리·감독 등 경영시스템이 문제라는 얘기다.

따라서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증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전문경영인체제 구축, 정부당국과 조합원 간의 유기적 관리·감독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조합원과의 상생과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합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지대족' 지위를 버리고 조합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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