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문창극 군복무 중 규정위반 부인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퇴근해 차에 오르고 있다. 2014.6.20/뉴스1

역사인식 논란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 복무시절 국방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국방부가 이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국방부 대면보고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군 장교 복무 36개월 중 절반을 주간 대학원에 다닌 것을 '징계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군 역사자료보관소로부터 문 후보자의 해군장교 복무 기간(1972년 7월~1975년 7월) 인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한 뒤 문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주간에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을 재학(1974년 3월~1975년 7월)했던 것은 국방부의 허가 등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문 후보자는 국 복무 중 주간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갑종 위탁생'이 아닌데도 주간 대학원을 다녔다"며 "그러나 인사기록에 문 후보자의 보직, 군내 정훈과정 이수 뒤 등수, 시험일자 등이 다른 내용들은 상세히 기록돼 있었지만 대학원 재학 승인과 관련한 위탁교육 내역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1970년 개정된 '군위탁생 규정'에 따르면 대학원 수학은 갑종 위탁생으로 임명된 경우 가능하다. 갑종 위탁생은 '수학한 후 해당 업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가 지원대상이며, 현역 장교로 지원에 의해 선발·임명된 장교를 말한다.


전 의원실은 문 후보자 인사기록을 검토한 국방부 관계자가 "군내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규정 위반이며 징계 사안"이라며 "대학원 재학 초기 적발 때는 경고에 그치지만 사안이 중하면 바로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대면설명을 한 바 있으나 '문 후보자의 군 복무 중의 학업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규정위반이며 징계사안'이라고 설명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면보고 내용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과 후 또는 휴일에 대학원에 다니는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대학원 교과과정과 개인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양하므로 대학원 이수 여부와 정상적인 군복무 이행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된다" 등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