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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7000억원 규모 국책사업 '경제성없음'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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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7000억원 규모 국책사업 '경제성없음' 퇴짜

머니투데이
  • 세종=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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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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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 등 국책사업 상당수가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으며 약 4조7000억원 규모의 공공투자사업이 퇴짜를 맞았다. 미통과 비율은 40%로 2013년 38.5%보다 다소 높아졌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부터 7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에서 약 4조7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15건의 심사대상 사업 중 6건이 퇴짜를 맞았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지·정체 완화사업과 원주∼강릉 구간 철도 등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정을 받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초고강도 복합재 개발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퇴짜를 맞은 뒤 사업 조정 등을 통해 다시 심사가 이뤄진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 역시 10건 중 8건은 되돌려 보내졌다. 타당성재조사 미통과 비율은 80%로 지난해 37.5%보다 크게 높아졌다.

국도2호선(추포∼비금) 연도교 건설과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 행정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등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책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경제성 등을 조사해 예산 낭비를 막자는 차원에서 1999년에 도입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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