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업무평가에 국민들 참여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올해부터 정부업무평가에 중소기업인, 장애인, 여성 등 일반 국민들도 직접 참여하게 된다. 정책수요자인 국민들의 '체감지수'를 업무평가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정부업무평가에 정책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을 직접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주축이 돼 해당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했을 뿐 일반인의 참여는 없었다.

이 때문에 각 부처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전문가들만의 연례행사가 됐을 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국무조정실이 구상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참여방식은 현재 검토중으로 '수요자가 명확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20~30여명이 될 전망이다. 가령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과제의 경우 창업인을,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은 장애인을, '청년고용활성화' 과제평가에는 청년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과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참여시켜 생생한 현장평가를 수렴·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관리실 한 관계자는 "정부업무평가가 정책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마침 정홍원 총리께서 '정부업무평가를 현장중심으로 실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려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실시중인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의 평가 반영치를 크게 높이는 등 정책수요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수요자 참여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