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청약우대' 사실상 폐지‥4개 청약통장 일원화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가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운영된다. 가점제 운영시 적용되던 유주택자 차별규정은 폐지된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청약우대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공급원칙이 후퇴했다는 비난과 함께 구매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무주택자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신규주택 구매기회를 다주택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복잡한 청약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단순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가점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현행 민영주택 중 85㎡ 초과는 100% 추첨제이나 85㎡ 이하는 4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 중이다. 나머지 60%는 추첨제다.


무주택자에게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1호당 10점)을 폐지한다.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현재 60㎡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60㎡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1·2순위로 나뉜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3순위 추첨은 2순위로 변경된다. 순위 제도의 경우 1순위는 2년 이상 가입자에서 1년 이상 가입자로, 2순위는 6개월 이상 가입자에서 당해 청약 가능지역 거주자로 각각 바뀐다. 다만 1순위 지방의 경우 6개월 이상 가입자로 같다.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1순위 대상 순차는 6개에서 2개로 통합된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절차는 13단계에서 3단계로, 민영주택(85㎡ 이하) 입주자 선정절차는 5단계에서 3단계로 각각 축소된다.

입주자 저축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해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 청약예치금은 지역·면적별로 16개의 종류가 있으며, 청약예금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규모 변경 가능하다. 규모 상향 시에는 추가로 3개월 대기해야 한다.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완화, 세대원에게도 청약이 허용된다.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4개 청약 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을 내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주택 유형을 3개(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에서 2개(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폐지)로 통합한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수요자와 실수요자 모두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청약 순위 통합에 따른 작용으로 경쟁률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정부의 집값 띄우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은 관망세에 있는 청약 수요자를 부동산시장에 편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집값 띄우기 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으로 여전히 구매 심리 자극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부가 노리는 구매 수요는 시장에 이미 다양한 형태로 반영돼 있는데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기 등의 학습효과와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구매 심리 자극도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