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가입때 주소 등 기입 안해도 된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앞으로 홈쇼핑이나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회원 가입을 받을 때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회원 가입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수집했던 7개 항목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서 모두 삭제하도록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삭제된 7개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ID(회원) △비밀번호(회원) △전자우편주소ㆍ이동전화번호 등이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포털사이트,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할 때 필요한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사용해야 하고 해당 정보의 보관 여부도 고객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주민번호 대신 수집하는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 본인 확인정보의 수집 요건도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만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했다. CI와 DI는 개인 식별과 중복 가입 확인 등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부여받는 암호화된 정보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알리지 않은 새로운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고객에게 목적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했고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동의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회원 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해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취급을 맡길 필요가 있을 때 내용과 목적, 보유기관 등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