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원인은 '주거비'…소득 1/3 이상 임대료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있다. /사진제공=뉴스1

시중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의 원인이 전·월세 값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차가구들은 소득의 3분의1 이상을 임대료 등 주거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비계계수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전·월세 값 상승으로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 소비지출의 3분의 1 이상이 주거비 부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총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슈바베계수’에 전·월세 보증금 기회비용을 반영한 ‘보정 슈바베계수’를 통해 국내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2010년 30.4%였던 보정 슈바베계수는 지난해 34.5%로 증가했다. 임대가구 소득의 34.5%가 임대료, 보증금 등 실질 주거비로 지출된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월세 보증금을 고려하지 않은 슈바베계수가 12.3%에서 13.4%로 0.9%포인트 증가한 것과 비교해 부담규모와 증가폭 모두 높게 나타난 결과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임차인의 보증금 부담이 가중되거나, 임차보증금을 은행에 저축하거나 다른 투자에 활용했을 때 얻는 기대이익 상실액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임차인 슈바베계수 및 전월세 보증금 보정 슈바베계수 추이.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도시가구가 농어촌 등 비도시가구보다 거주비 부담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정 슈바베계수는 도시가구 35.8%, 비도시가구 24.3%로 집계됐다. 2010년 7.8%포인트(도시 31%, 비도시 23.2%)였던 도시가구와 비도시가구 격차는 2014년 11.5%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수도권 지역 전세가가격 상승세가 더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임차가구 보정 슈바베계수는 2010년 39.1%에서 2014년 41.4%로 상승했다. 이는 임차가구 전체평균인 34.5%를 웃도는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었다. 40대 이상 임차가구의 보정 슈바베계수는 2010년 30.9%에서 2014년 35.2% 증가했고, 같은기간 20~30대 임차가구의 보정 슈바베계수는 29.5%에서 33.3%로 상승했다. 20~30대는 1~2인 가구가 많아 전월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 주거비 부담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침체로 실질소득이 정체돼 가계의 구매력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재정 조기집행률을 높이는 경기대응책이 요구되며 공공기관 평가에 고용실적을 우선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미분양주택 매입 임대사업 △토지 소유자 임대주택 공급 세제혜택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저소득층 대상 임차 보조금 확대 및 저리융자 지원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