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최·종·택 청문회 출석없이 추경 통과없다" 못박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문회 및 추경심사 관련 의원관담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16.8.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서별관 청문회' 증인 출석 없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19일 우상호 원내대표 등 더민주 의원들은 국회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1시간10분 정도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추경안과 '서별관 청문회' 관련 현안들에 대한 당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민주 의원들은 '서별관 청문회'의 핵심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없다면 추경의 정상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이 추경의 주 목적임을 고려할 때, 국세를 투입하게 된 이유와 부실의 책임자를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밝혀 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안 처리 불발로 인한 역풍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최 전 부총리, 안 수석 등 당시 대우조선의 부실이 커지고, 그로 인해 국책은행의 부실이 커지게 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청문회에 참여해 보고해야 한다"며 "그래야 관련 예산인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의 전현직 사장, 산업은행의 전현직 책임자도 못 부른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추경안을 형식적으로 다룬다면 직무유기다.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원내지도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민주가 청문회에서 최 전 부총리와 안 수석을 빼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당의 공식 제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협상이 지지부진 한 가운데, 더민주의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최 전 부총리와 안 수석을 빼면 가능한가'라고 질문만 던져본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마저도 새누리당측이 받을 수 없다고 밝혀 협상이 깨졌다고 우 원내대표는 전했다.

여당이 추경안을 철회하고 내년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추경안 자체가 국회에 제출돼 있고 심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철회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법상 정부제출안을 처리할 때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추경안을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조속한 추경안의 통과를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은 청문회의 핵심증인 채택을 도와달라"며 "추경이 시급한데 새누리당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까지 포함해서 정부여당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청난 실직자가 발생하고, 국민세금이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으로 지원되는데 어떻게 청문회도 안 하겠다는 태도가 나올 수 있나"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