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공공기관장 인사…'비정규직 기관장' 이번에도?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인사에 속도를 낸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돼 온 임기를 보장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공공기관장' 행태가 반복될지 관심사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35개 공기업과 89개 준정부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은 8곳이다. 사의를 표명한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까지 포함하면 9곳으로 늘어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정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 문형표 전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7개월째 이사장 공석 상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서종대 전 원장이 해임됐다. 한국동서발전은 사장이었던 김용진 현 기재부 1차관이 관가로 복귀했다.

이 밖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관장이 공석이다. 일부 기관장은 국정농단과 관련돼 불명예 퇴진했다.


이미 임기가 끝난 공공기관장은 8명이다.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9월23일까지였다.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2016년 10월),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2016년 12월)의 임기도 지난해 끝났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조폐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기관장 역시 올해 상반기에 임기를 마쳤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올해 하반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은 22명이다. 이들은 잠재적인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임기와 무관한 교체대상도 거론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8일 10여명의 '적폐 공공기관장' 명단을 발표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알박기 공공기관장'의 명단도 회자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22명이다.

청와대는 장·차관 인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청장급 인사도 마무리단계다. 이날도 조달청장을 비롯해 8곳의 청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다음 수순은 공공기관장 인사다. 이미 공공기관 인사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권교체 때마다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선 공공기관장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인수위원회 시기에 선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공공기관장도 있었다.

반면 공운법은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며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편법으로 사표 제출을 종용하지만, 공운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기관장 공석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