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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칼럼]이재용재판의 괴담들

박종면칼럼 머니투데이 박종면 본지 대표 |입력 : 2017.07.24 03:45|조회 : 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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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하순, 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일상업무는 물론 잠들기도 힘들다.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다. 그런데 지금도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이 지내야 하는 곳이 있다. 교도소와 구치소다. 푹푹 찌는 더위가 힘들다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하며 위안으로 삼으시라. 여름 감옥은 진짜 감옥이다.

지난 2월 430여억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6개월째 감옥살이를 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달 초 결심공판 및 구형 그리고 최후진술에 이어 중하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월7일 1심 공판이 시작된 이래 50여명의 핵심 증인이 법정에 서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일반의 상식과 다른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우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한 특검 주장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된다.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 정부 임기 내 승계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 등의 대통령 말씀자료가 실재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독대 과정에서 말씀자료에 따라 직접 발언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특히 결정적 증거물로 간주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도 재판부는 박 전대통령이 수첩에 적힌 내용대로 이 부회장과 대화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로 채택하는 데 그쳤다.

또 특검은 박 전대통령의 지시로 안종범 전수석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국민연금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청와대로부터 어떤 압력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외에도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관련한 편견과 오해들은 널려있다. 괴담 수준의 얘기도 떠돈다.

이중 하나가 ‘촛불정권’인 문재인정부 출범의 정당성이 유지되려면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최근 청와대가 박근혜정부 당시 작성된 민정수석실 문건 내용을 공개한 것을 놓고도 재판을 여론전으로 끌고 가고 재판부에 부담을 줌으로써 유죄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캐비닛문건’ 가운데 삼성 관련 부분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이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슈가 제기되기 전인 2014년 8월 작성된 ‘삼성 경영권 승계국면을 기회로 활용하고 승계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림을 그린 것은 삼성이 아니라 청와대라는 말이 되고 삼성은 청와대의 기획에 따른 피해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 문건 발견을 계기로 삼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말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이런저런 괴담이 많이 떠돌아다닐 것이다. 그중에는 출세욕에 불타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결국 ‘정치적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괴담은 결국 괴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입증되기를 바랄 뿐이다.

*사족(蛇足)=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최근 남편 이건희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수륙재를 지냈다. 물과 육지에 있는 외로운 영혼을 달래는 그의 기도가 하늘에 가 닿기를 기원한다. 홍 전관장은 이 땅의 가장 슬픈 아내이자 가련한 어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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