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업계 9일까지 원가·마진정보 제출키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국프랜차이즈협회간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2017.7.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들이 지난 6월 7일 개최된 가맹점주협의회 정기총회 회장 선거에 개입해 특정 후보가 선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7.7.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주요 프랜차이즈업체 가맹본부 50곳에 필수품목 등의 원가(매입가)와 가맹점 공급가 등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 50개사 모두 기일내 실태조사 설문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당초 일부 업체들이 원가 공개는 불가하다며 반발했지만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 2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기업들이) 공권력에 도전하지 말기 바란다"고 일갈하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원가와 마진 공개를 거부하고 차라리 과태료를 내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실상은 모두 기한 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만약 제출을 안한다면) 과태료 말고도 제재수단은 많이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치킨과 피자, 제빵, 패스트푸드, 커피 등 5대 프랜차이즈 업종 상위 10개사씩 총 50곳에 대해 필수물품 등의 실태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실태조사서는 △가맹사업자들이 본부로부터 구입해야하는 필수물품과 권장물품의 항목 및 매입단가(가격범위)·공급가격·거래형태(자체제작/주문생산/일반공산품 여부) △지난해 본부매출중 필수물품과 권장물품의 매출액·매출원가·매출총이익 △가맹점별 매출과 필수권장물품 구입액 △가맹사업자의 가맹비 내역 △필수권장물품 공급에 간여하는 회사의 가맹본부와의 특수관계 여부 △본부가 물품공급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 업체들은 원가공개 등이 포함된 공정위 실태조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률검토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들은 미제출시 5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자칫 현장조사 등 강도높은 제재를 받을 것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김상조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마진공개는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할 것"이라며 강행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물품 마진은 그동안 업계에서 사실상 가맹금으로 인정해왔던 부분"이라면서 "필수물품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싸냐고 지적하면 '가맹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해오다 이제 와서는 가맹금이 아닌 영업비밀이라고 우기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 가맹금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서 취소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필수물품 가격에 포함된 마진도 가맹금으로 산입시켜야하다는 얘기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필수물품이 포함된 가맹금조의 마진을 정보공개서에 특정 항목화해 표기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내달중 일부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