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판결 '유감'"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31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노조측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31일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등 노조 승소 판결이 나오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즉각 '유감'을 표시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김용근 회장 명의로 입장 자료를 내고 "그간의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그리고 기아차 (112,700원 ▼2,000 -1.74%)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노사간에 성실하게 임금협상에 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 지급규정을 수십년 전부터 인사기술적으로 일반적, 개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운영해온 기업이 오히려 통상임금 부담 판정을 받게 돼 해당기업은 2중, 3중으로 억울한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경쟁국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처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게 된다"며 "기아차의 통상임금 조건과 경영 위기가 다른 완성차 업체 및 협력업체로도 전이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급심에서는 통상임금 사안에 관한 그간의 실체적 진실과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경영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에 대한 중대한 위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추가 인건비 상승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판결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통상임금 문제의 지속적인 법적 쟁송화에 따른 경영의 불확실성과 노사간의 대립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1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한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년 9월 25일 시행)대로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임금 이슈는 본질적으로 임금 항목의 포괄범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임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사안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행정적 결정이 노사간의 인건비 투쟁에서 어느 한편의 손을 드는 판정을 내리는 차원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30년된 복잡다기한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새로운 선진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제도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측은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