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朴 영장연장, 최소한의 예우 해달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등 당내 친박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비판하며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원칙을 지켜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의원들은 검찰이 10월 1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뇌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하자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2017.9.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 내 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박계 좌장 격인 최경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최소한의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의원 15명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발부는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친박계 핵심인 정갑윤 의원이 주도했다.


정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지난 6개월 이상을 줄곧 수사하고도 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건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며 "누가 봐도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많은 동료 의원들이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뇌물죄가 핵심인데 이미 드러난 사실로도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치열하며 검찰이 충분히 증거를 수집했다"며 "형사재판을 관통하는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박 전 대통령만 비켜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박 전 대통령도 이제 자연인이며 피고인으로서 인권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반드시 불구속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주 4회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재판 진행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는건 너무 편법적이어서 도리가 아니라는 취지에 공감해서 기꺼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개월동안 재판을 못 끝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라는게 법의 정신인데 왜 박 전 대통령만 거기서 예외가 돼야 하느냐"며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최소한의 예우를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의원 뿐 아니라 장관을 지낸 유기준, 윤상직, 추경호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