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대군인에게 사랑과 일자리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불과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등에 이어 8번째로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영광스러운 국가가 된다. 이 순간, 모든 국민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지난 9월,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고 전 세계인의 축제를 이 땅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제대군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가 존재하는 한 제대군인들은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인이 연령·계급·근속정년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역을 하게 된다. 그 중 상당수가 자녀교육 등 지출이 많은 30~40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에 복귀해 취업과 경제적 문제라는 큰 벽에 부딪혀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취업이 누구보다 절실한 제대군인에게 이들의 헌신과 공헌을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일자리 제공이다.

특히, 제대군인은 투철한 애국심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이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정책은 우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과 관리에 힘쓰고 있다.

우선 국가보훈처에서는 각 부처와 협업해 비전투분야 아웃소싱, 공공기관의 비상대비 직위확대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보하는 한편, 1개 기업에서 최소한 1명의 제대군인을 채용하도록 하는 ‘1사 1제대군인 채용’을 적극 추진해 제대군인의 민간일자리 확대에도 지속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227개 기업이 신규로 제대군인을 채용했으며, 올해 목표로 하였던 제대군인 6282개의 일자리 추가 발굴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특히, 국가보훈처에서는 이처럼 확보된 제대군인 일자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대군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일자리 선순환 방안을 마련해 제대군인의 일자리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현재 현행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취업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처에 '제대군인일자리과'를 개편·신설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군인들이 취업에 대한 걱정 없이 국가수호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새 출발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대군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기업,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진 국민이 모두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하신 한분 한분을 잊지 않고 정성껏 보답하는 “따뜻한 보훈” 정책이 제대군인을 비롯한 국가에 공헌한 분들을 국민들이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 분들 스스로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