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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세무사들 "56년 숙원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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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양영권 기자
  • 2017.12.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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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법사위 반대에 국회의장 직권 상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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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사진=뉴스1
회계사에 이어 변호사도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됐다. 세무사들은 "56년의 숙원이 이뤄졌다"며 환영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247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이었다.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변호사와 회계사(계리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해 왔다. 세무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사 수가 1만여명으로 늘어나면서 2003년 16대 국회 때부터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자동 자격 부여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는 2012년 폐지됐지만 변호사에 대한 자동 자격 부여는 유지됐었다. 현재 세무사 수는 1만3000여명 수준이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해 10월 법안이 발의돼 한 달 만인 11월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됐다.

이에 지난달 17일 기획재정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정세균 국회의장에 요청했고, 3당 원내대표간 합의로 통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다.

국회 선진화법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될 수 있다.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세무사들 "56년 숙원 이뤄져"
이창규 세무사회장(사진)은 이날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1961년 이후 우리 세무사들의 자존심이며 숙원사업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가 이뤄진 것에 대해 가슴 벅차다”고 환영했다.

이 회장은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결정한 국회의 뜻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정경쟁의 국가정책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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