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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분양권 명의신탁에 관한 단상

송재성 안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기고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입력 : 2017.12.25 16:40|조회 : 6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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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분양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 소유의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서민들이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을 받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보다 높은 청약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청약 순위가 높은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청약을 하는 방법, 분양권 명의신탁이 바로 그것이다.

송재성 대표변호사/사진제공=안심법률사무소
송재성 대표변호사/사진제공=안심법률사무소
청약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청약한 후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는 순조롭지만 취득한 분양권을 매매할 때 주고받는 웃돈, 일명 ‘프리미엄’이 상당히 올랐을 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청약 계좌와 함께 명의를 빌려주었던 사람은 프리미엄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분양권 이전을 조건으로 오른 프리미엄에 비례한 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 명의를 빌려 분양을 받았던 사람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다.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제시하는 금액이 적거나 법리를 악용할 것을 단단히 마음먹은 명의대여자는 급기야 분양권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게 된다. 당연히 대부분의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가족이나 친인척과 같은 아주 각별한 사이다.

현재 법원은 분양권의 명의신탁을 부동산 명의신탁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 명의대여자에게 분양권이 귀속되며 오른 프리미엄 상당의 금액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타인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하고 있지 않다. 즉, 반사적으로 명의대여자는 손쉬운 배신행위만으로 분양권을 온전히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결론인가를 생각해 보면 막연하게 동조할 수만은 없다. 물론 명의신탁 행위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더라도 결국 과연 명의차용자와 명의대여자 중 누구에게 분양권을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다른 사람의 청약 계좌를 빌려서 청약을 하는 명의차용자와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후 많은 프리미엄이 붙자 분양권이 자신에게 귀속됨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함께 공급질서교란행위를 한 것에 더하여 명의차용자에 대한 배신행위를 추가적으로 했다. 행위 가벌성에 따른 엄중한 처벌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무효로 하면서 분양권을 명의대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우리네 서민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청약이라는 제도 내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체결한 약속을 신뢰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우리네 서민을 명의차용자라고 생각하면, 함께 분양권 명의신탁 행위를 했음에도 더 큰 이익에 눈이 멀어 약속을 어기고 배신행위까지 한 명의대여자보다는 명의차용자에게 분양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서정적인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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