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채용비리 부정합격자, 5년간 전 공공기관 응시 제한"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257개 기관에서 총 2311건을 적발해 현직 직원 189명을 업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 및 징계 조치키로 했다. 2018.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련 기자브리핑을 열고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는 앞으로 5년 동안 공공기관 입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부정합격자는 앞으로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했다. 본인은 몰랐고 부모가 청탁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채용 청탁자가 합격자 또는 친인척과 밀접한 관계로 확인될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부정합격자 퇴출 문제는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용비리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부처별 재조사 후 해당 기관별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처리된다.

-채용비리에 연루돼 즉시 해임을 추진하는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누구인가.
▷채용비리 혐의는 사실관계 등을 수사 중인 사안이다. 현시점에서 공공기관장 개인 신상이나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가 어렵다.

-공공기관장 8명은 아직 수사 중인데 즉시 해임 가능한가. 수사 결과 채용비리 혐의가 없다면 복직할 수 있나.
▷조사결과 연루가 확인됐기에 갈 기관별 정관·규정을 통해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법기관의 구체적인 판단이 있다면 복직 여부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채용비리 전체 점검대상은 1426개인데 점검 공공기관은 1190개다. 236개는 왜 빠졌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은 제외했다. 또 과거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도 빠졌다.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채용비리가 적발된 사람이 나가면 예비순번대로 입사하는 건가.
▷수사 결과 채용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구제할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당 기관이 채용 과정을 조사해 탈락자를 밝혀낼 수 있다면 구제가 가능하다.

-은행권 등 민간분야 채용비리도 심각한 수준이다. 근절방안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강원랜드를 비롯해 채용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은행 등 일부 민간 기관도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 있다. 법무부, 검찰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채용비를 통해 부정하게 자리를 빼앗은 사람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