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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점검단이 26일 대전시 대덕구 KT&G 신탄진 공장에서 재고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단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KT&G의 재고현황 등을 점검했다. 2018.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 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결과, 점검대상 94개 업체 중 92개 업체가 기준을 준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2개 업체도 수요 대응 차원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해 11월9일부터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했다.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도매업자와 소매인 역시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거 담뱃값 인상 당시에는 이 같은 매점매석이 있었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13일 관련 고시 시행을 종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 등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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